사회 > 복지/노동/환경

“타워크레인 사고, 부실 자격제도 때문…고용부 사과해야”

[2017 국감]하태경 의원, 의정부 아파트 공사장 사고원인 지적
자격제도 개선 검토해야…“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할 것”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 낙양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부실 자격인증제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기업체 비난에 앞서 부처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타워크레인 부실작업자를 양산한 고용부의 자격인증제도를 두고 기업체만 비난하는 것은 돌팔이 의사를 양산한 정부가 의료사고가 나자 병원만 비난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명사고를 낸 크레인업체가 3년 내 또 사고를 내면 업계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 의원은 현행 타워크레인 자격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격인증제도는 36시간 교육 이수만으로도 설치·해체 작업자격자가 될 수 있고, 그중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받은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통해 자격인증을 받은 인원은 80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 현장에 투입된 5명은 모두 숙련기술인인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이수교육 수료자로 확인됐다”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해당 제도로 인해 부실 작업자가 양산된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타워크레인 관련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