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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새마을운동’ 예산 766억 편성···162억 증액

“재정파탄 예산안에도 새마을운동 관련예산은 26.9% 증액”
2012년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대통령 관심 예산’ 지적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에만 137억원 예산편성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으로 총766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603억2500만원)보다 162억3600만원(26.9%)이 증가한 액수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현안보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내년 새마을운동 관련 국비사업 예산은 603억2500만원이던 올해에 비해 162억3600만원 증액한 765억6100만원이 편성됐다. 26.9% 증가한 셈이다.

이는 박근혜정부 들어선 2012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대표적인 대통령 관심 예산이라는 게 당 정책위 분석이다.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은 2012년 76억원에서 내년 143억원으로 증가했고,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306억원에서 622억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새마을 운동 관련 내년도 국비 예산안 내역(자료=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제공)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은 △경북 구미시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137억4300만원) △새마을기록물 관리(5억원) △새마을의날 행사 및 전국새마을 지도자대회 지원(80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특정지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사업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새마을운동 관련 ODA사업은 △개발도상국 인사 국내 초청 연수 △개도국 내에 새마을 운동 정신 교육 △시범마을 조성 △농업기술교육 △농업 인프라 건설 등으로 이뤄져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텅 빈 나라 곳간으로 3%라는 역대 최저 수준의 예산 증가율을 기록한 재정파탄 예산안임에도 새마을 운동 관련 예산은 26.9%나 증액됐다”면서 “이명박정부에서 단지 대통령 관심 예산이라는 이유로 과다하게 증액된 사업의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