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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5년 과하다' 1심 불복 항소

1심 판결 사흘 만에 항소장 제출…특검팀도 제출 예정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이르면 내달 중순께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곧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김종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가 1심 판결을 내린지 3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에 불복한 쪽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1심 판결 후 “1심 재판부의 유죄 인정 부분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를 다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 역시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특검팀은 1심 판결 후 “일부 무죄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며 부패전담인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중 한 곳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항소심을 시작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 등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증거에 대해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이 없음을 주장해 유죄 판단 근거를 깨뜨리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