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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삼성 2라운드…'재단출연도 뇌물'vs'승계는 김상조 일방주장'

12일 1차 공판기일 진행..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특검 "삼성, 다른 대기업과 달라..출연 당시 朴과 밀착관계"
삼성 "일방적 관계를 '정경유착'으로 포장..승계는 김상조 일방적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경계영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12일 시작됐다. 각각 ‘전부 유죄’와 ‘전무 무죄’를 주장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은 1심 판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특검과 삼성 모두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날 재판에는 특검 측은 양재식 특검보 등 10여명이, 삼성 측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의 이인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 9명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선공을 날린 것은 특검이었다. 특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분과 양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단 지원과 관련한 1심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특검은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 혹여 1심 판단과 같이 묵시적 청탁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단 출연에 대한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지원 요청을 받았을 당시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착관계가 형성된 상황이었다”며 “이 부회장 입장에선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마찬가지로 재단 출연 역시 경영권 승계 대가”라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 측은 대기업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제수석실에서 재단 지원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직무집행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원했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국외도피·횡령액수와 직접 관련된 ‘마필 소유권 이전 시기’·‘차량 소유권 이전 여부’에 대한 1심 판단과 관련해선 “1심 스스로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 용역계약을 자금세탁 범죄로 인정했으면서, 이를 근거로 마필과 차량 소유권을 삼성에 있다고 인정한 건 모순된다”고 밝혔다.

1심에서 판정패를 당한 삼성도 이 변호사가 직접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과 증거재판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판결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 요구에 의해 삼성 측이 수동적으로 나서 지원했다. 그 결과에 따른 권한 행사로 이 부회장 등이나 삼성이 부당하게 유리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런 일방적 관계를 두고 어떻게 정경유착을 이야기할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개별적이든 포괄적이든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성립하려면 관계인 사이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정도가 돼야 한다”며 “이 부회장이 기교적으로 구성된 청탁 대상에 대해 공통된 인식과 양해를 하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심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인정된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선 “수사기관도 (1차)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었던 가상 현안”이라며 “대통령이 무슨 재주로 이를 인식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정 진술내용이 삼성이 추진해온 포괄적 현안인 것처럼 됐다”고 꼬집었다.

특검과 삼성은 이날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등을 시작으로 이번 달 3차례 기일 동안 프레젠테이션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을 주고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