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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행정의 민낯…뿔난 예술인 "줄 세우는 지원, 복지 아냐"

15일 창작지원금 서버다운 사태
예술인소셜유니온 관련 성명 내
지원조건·운영방식 재검토 촉구
재단 측 "실망감 드려 죄송"사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 글 캡쳐 이미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15일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예술인복지정책의 민낯이 드러난 참상이다. 예술인들은 이 과정에서 수치와 분노를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예술인복지 행정이 한심스럽다.”

18일 예술인소셜유니온(위원장 하장호)은 “줄 세우는 지원은 복지가 아니다. 대한민국 예술인복지 행정의 한계”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3차’ 지원자를 모집했지만 서버가 다운되면서 큰 차질을 빚었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생활고 등 외적인 이유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다. 심사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예술인들의 반발을 사자 2015년부터 이름을 변경해 시행 중이다. 올해는 총 4000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씩 정액 지급하도록 예산을 책정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사업에서는 총 3307명에게, 이번 최종 3차에선 693명의 예술가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불거졌다. 예술인소셜유니온 측은 서명을 통해 “1차엔 10일, 2차엔 6일동안 접수를 받았고 지난 9월 11일 공고한 3차는 단 하루 접수를 받는 만큼 누가 보더라도 지원자가 몰릴 상황이었다”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대기해야 했고, 문의를 하려고 해도 안내 전화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성의 문제도 꼬집었다. 단체는 “접수를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어도 지원금 선정을 선착순으로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인 만큼 모든 예술인들을 충족치 못하더라도 납득할만한 선정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이 되었다는 믿음이 생겨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것을 복지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명절 KTX 기차표 예매와 같은 수준으로 전락했다. 오히려 적선이라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예술인소셜유니온에 따르면 현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이 ‘줄세우기 복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단체 측은 “ 예술인들은 3~4시간 동안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모멸감을 느꼈다. 이번 사태가 역설적으로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 문화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실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급한 사과로 이번 사태를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된다. 복지를 미끼로 더 이상 수치심을 강요하지 말라. 지원 기구에 맞춘 시행정책이 아닌 예술인 당사자에 맞춰 문화정책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지원조건과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이날 원활하지 못한 진행에 대해 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재단 측은 “이번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3차를 염두에 두고 서버 단독 분리 운영 및 기존의 2배 이상으로 증설했으나 동시 접속 과부하로 서버가 다운이 됐다”며 ”원활치 못한 시스템으로 실망감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내년 창작준비금 신청 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 제도 등을 개선하여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예술인소셜유니온이 내놓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 줄 세우는 것은 지원도, 복지도 될 수 없다

- 예술인복지재단 3차 창작준비금 사태에 대해 -

우리는 지난 9월 15일 하루 동안 있었던 예술인복지재단의 제3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사태’라 부른다. 이는 그동안 미덥지 못했던 예술인복지정책의 민낯이 드러난 참상과 더불어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이 겪어야 했을 수치와 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예술인복지 행정의 한심스러움을 한데 일컫는 말이다.

4000명 대상으로 30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창작준비금’ 사업은, 말 그대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생활고 등 외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이제도는 기존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심사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예술인들의 반발을 사자 제도를 변경하여 2015년부터 창작준비금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 시행하는 제도다. 2017년에는 1차로 2월 28일 공고, 3월 6일부터 15일까 지 접수하여 5월에 지원하였고, 2차로 5월 22일 공고,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하여 8월에 지원하였다. 1차에 1930명 57억 9000만원, 2차에 1377명 41억 3100만원의 규모였다. 선정자가 1천명에서 2천명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예술인들의 관심이 높고 신청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차엔 10일, 2차엔 6일동안 접수를 받았고 2개월에서 3개월의 심사기간이 걸렸다.

지난 9월 11일 공고한 3차 지원사업은 올해 마지막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으로 누가 보더라도 지원자가 몰릴 상황이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공고를 통해서 693명만을 지원하며(이는 1차에 비해 ⅓, 2차에 비해 1/2도 되지 않는 수다) ‘선착순’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접수도 단 하루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즉 7시간에 불과했다. 당연히 과부하가 예상될 수 밖에 없었다. 15일 당일 시스템 복구 후에 공지한 접수인원은 656명이었으며 16일 최종 공고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1139명이 접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이들을 접수 순서대로 심사해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련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왜 단 하루만 접수를 받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접수 순서대로 선정한다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다. 2016년의 경우에도 4차 공고시에 약 350명에 대해 선착순으로 마감한다고 밝혔고, 접수 당일인 11월 1일에 종료된 바 있다. 아마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 올해도 똑같이 시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종료시점을 하루로 한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하루였다 해도 접수 기간을 단 하루만 한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선착순이라는 기준 역시 작년에도 명시되어 있던 기준이다. 2016년에는 “선착순 약 350명 도달 시 신청접수가 마감”된다고 밝혔으나 2017년에는 “지원인원 초과시 최종 제출 접수순으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에는 접수를 마감한다고 했지만 2017년에는 선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는 다른 이야기다. 누구도 접수를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어도 선정을 선착순으로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예술인복지재단의 입장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슬프게도 이것이 현재 예술인복지정책의 한계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예술인들에게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선정되고 지원되는 기준만은 납득 가능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창작준비금 신청에 떨어진 예술인들은 ‘적어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이 되었다’는 믿음이 생겨야 한다. 하지만 선착순으로 선정한다는 기준 자체는 이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허물었다. 복지가, 창작준비금이라는 지원이 명절 KTX 기차표 예매와 같은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것을 복지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적선이라고 봐야 한다. 미안하지만 예술인은 복지기관에서 나눠주는 저녁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있는 사람들이 아니며, 나아가 국가의 재정이 그렇게 분배되어서는 안된다. 복지나 지원은 낙인찍기가 아니다. 애초 창작지원금의 목적처럼 생활고 때문에 창작활동에 영향을 받는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재원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동안 2달 가까이 걸린 심사과정이 고작 선착순의 순번을 매기는 과정에 불과했다면, 구태여 이런 복잡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상시접수로 해서 최소 기준에 충족되는 이들에게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나눠주면 된다. 분기별 구분이 필요하다면 4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분배하던지, 아니면 각종 공모사업이 중단되는 12월에서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배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줄세우기 복지’에 불과하고, 9월 15일 하루동안 벌어진 사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루 접수에 선착순 선정이라는 기준 때문에 예술인들이 3~4시간 동안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모멸감을 느꼈다.

예술인소셜유니온은 이번 사태가 역설적으로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 문화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한다. 지원하는 기구에 맞춰 시행되는 문화정책이 아니라 예술인 당사자에 맞춰 문화정책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차제에 기존 지원제도 특히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의 지원조건과 운영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술인들에게 복지를 미끼로 더 이상 수치심을 강요하지 말라. 예술인들이 창작을 하는 것은, 통상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존엄성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급한 사과로 이번 사태를 눙치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된다. ‘예술인복지법’ 시행 5년, 이제 근본적으로 바뀔 때가 되었다.

2017년 9월 18일

예술인소셜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