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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첫날..과기혁신본부 R&D 예산권 독립문제 지적

[2017 국감]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기재부서 벗어나야"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R&D(연구개발) 예산 배분 및 조정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첫날 지적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전체적인 R&D 방향 조정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었는데, 기획재정부가 혁신본부장직에 고위 관리를 보내려 계속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기재부의 월권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과거 자료를 보면 국가연구개발예산 관련 회의에서 기재부와 미래부 과장 두 명이 참석해 20분 협의하는 데 그친다. 기재부가 손 댄 것을 미래부가 그저 받아들이고 오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관이 적극적으로 국무회의 석상이나 대통령께 분명히 보고해서 첫 계획이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답답하다. 실제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지적한 부분”이라면서 “지켜봐주고 거들어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지적하겟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이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상당히 긍정적인 지시를 하셨다. 총리실이 나섰고, 기재부 장관과 차관은 각기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조만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