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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현 건설協 회장 'SOC 예산 삭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타격'

건설협회 등 5개 건설단체, 긴급 기자회견
유주현(왼쪽 여섯번째)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전국 200만 건설인들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대해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지역 SOC 예산 삭감으로 지역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SOC 인프라 투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 단체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건설산업은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견인할 정도로 한국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침체는 성장 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SOC 예산을 20%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어 “이같은 예산이 확정되면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는 물론 3% 경제성장률 달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건실한 미래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역 SOC 투자가 축소된 것을 우려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산업이 14%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5%로 높기 때문이다.

유 회장은 “SOC 예산 축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노후 인프라에 대한 보수는 물론 신규 사업도 해야 한다. 신규사업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그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프라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내년도 SOC 예산은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대한건설협회
정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SOC 예산 규모는 17조7000억원이다. 올해 예산 22조1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20.3%) 줄어든 수치다. 강영길 건설협회 SOC·국제협력실장은 “삭감폭이 사상 최대 수준”이라며 “SOC 투자 축소에 따른 경제 성장 부진과 국민 복지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 인프라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1인당 도로 총연장 35위, 자동차 1대당 도로 총연장 33위, 국토계수당 도로 총연장 31위로 최하위권이다. 평균 통근시간은 62분으로 OECD 주요국 평균(28분)의 2배가 넘는다.

현재 교통인프라 수준으로는 교통혼잡비, 물류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국민 편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인프라 시설 노후화에 대한 안전 문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인프라시설이 1970~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구축돼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산업단지 1124개 중 20년 이상 노후단지가 35%(393개)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일반국도 교량 가운데 내진불량 판정을 받은 961개 중 30년이 넘은 노후 교량도 165개(17.1%)나 된다.

또한 SOC 예산 축소로 일자리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SOC 예산 삭감으로 경제성장률 0.3~0.4%포인트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일자리도 4만~6만개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SOC 투자 1조원 축소시 일자리는 1만4000개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0.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주현 회장은 “회원사들에서 집회에 나서자는 제안도 많이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SOC 예산이 축소된 채) 이대로 간다면 집회도 불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