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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취지는 공감..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

[2017국감] 김성수, 박홍근 의원 '완자제법' 통과 필요성 강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신중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만간 과기정통부 내에 만들어질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2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완자제 취지는 합리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큰 게 유통업체 걱정인데, 휴대폰 가입자는 6천 만명이고 종사자는 7만에서 10만 명 정도 된다. 물론 걱정은 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끌려다닐 순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유 장관은 “제조업체, 통신사, 대리점, 특히 소비자에까지 완자제는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면서 ‘면밀하게 봐야겠다는 말씀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단말기 사고, 저기서 개통을 하는 게 불편할 수 있으니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들여다 봐야 하지 않은가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외에도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용현 의원(국민의당)등도 완자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박홍근 의원은 “단통법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많은 법”이라며 “그래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 일부 공무원들이 규제권 유지를 위해 완자제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질의도 나왔다.

김성수 의원은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에게 “정부 당국자가 ‘완자제법’을 발의한다는데, 과연 국회를 통과하겠는가. 유통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제가 한 발언이 아니다. 발언 자체가 적정하진 않은 것 같다. 단기적으로 완자제가 되면 단통법이 폐지돼 지원금이 없어지거나 요금할인율 25%가 없어질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선 분석하지 못했으며, 좋은 취지임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