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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보편요금제냐, 단말기 완전자급제냐..국회 선택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9월 15일부터 25% 요금할인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통신비 인하 방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9월 1일 정기국회가 개원되는 걸 시작으로 통신비 문제를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15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국정감사(10월 12일~31일)를 거쳐 12월 7일과 8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그런데 국회 안팎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저소득층·어르신 월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인하와 ▲선택약정할인율 20%→25% 상향외에, ‘보편요금제 도입법안’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격돌할 조짐이다.

보편요금제 도입법은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데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 포함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23일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은 19대 국회 때 전병헌 당시 민주당 의원(정무수석)이 최초로 제출한 뒤, 20대 국회 들어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유사 법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 정의당도 대선 공약으로 주장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보편요금제’ 도입 효과
◇보편요금제법, 전국민 월 1만1천원 혜택..정부가 요금설정 법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법은 기존 3만원대 요금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200분, 1GB)를 2만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국정위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570만명에게 최대 2.2조원의 통신비 인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편요금제 자체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출시가 강제되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이통사들도 따라올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편요금제법은 일부 구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 통신 요금을 낮추는 ‘메기’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3만원대 이상 요금제 이용자는 연쇄적인 제공량 확대로 월 1만1000원 이상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통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도 반대하고 학계와 심지어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지나친 규제라는 시각이 있다.

이통3사는 이미 발표된 통신비 인하대책만으로도 허리가 휘청한데 보편요금제까지 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알뜰폰 기업들은 이미 2만원에 데이터 1GB를 주는 알뜰폰이 있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요금을 정하면 알뜰폰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대한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 이병태 KAIST 교수 등도 “정부가 보편요금제라는 이름으로 요금설계권을 갖는 것은 초법적”이라며 반대입장이다.

▲주요 신흥시장의 단말유통 구조(출처: 안정상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과 영향에 대한 소고’)
Strategy Analytics는 전 세계 휴대폰의 유통 채널 중 Open 시장의 비중이 매년 확대될 것으로 전망
◇단말기 완전 자급제법, 통신비 인하 정공법…중소판매인 보호장치 필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은 유럽이나 미국 등과 달리 휴대폰 이용자의 90% 이상이 이통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사는 현재 구조가 ‘고가의 단말기 - 고가의 요금제’ 강제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에서 출발한다.

근본적으로 ‘단말기 유통’문제와 ‘보조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동통신사의 소비자 지배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통신비 과부담의 숙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단기적으로는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이 사라져 단말기를 제값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나, 제조사에 대해 소비자들이 암묵적으로 출고가 인하를 압박할 수 있고, 제조사간 단말 판매 경쟁을 통해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좋은 단말기를 구하기 어려운 알뜰폰의 부담이 사라지고, 단말기에 값싼 알뜰폰의 유심(USIM)칩을 꽂아 쓸 수 있는 시장이 열리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정상 방송통신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과 영향에 대한 소고’라는 정책이슈리포트를 내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가계통신비 인하의 근본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 판매점 보호를 위해 제조사 및 제조사의 특수관계인, 대규모유통점은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거나, 중소 유통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온라인 단말기 판매 활성화나 해외 단말기의 국내 진입 장벽 해소, 구매한 단말기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입하는 온·오프라인통합(O2O)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