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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위기' 꿈동산 유치원 학부모들, '아이들 학습권 보장해 달라' 호소

법제처 유권해석 앞두고 시교육청 앞 첫 단체 집회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꿈동산 유치원 폐원 반대 집회’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사립 유치원의 대지와 건물을 설립자가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폐원 위기에 몰린 ‘꿈동산 유치원’ 학부모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꿈동산 유치원 학부모 150여명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앞에서 ‘꿈동산 유치원 폐원 반대 집회’를 열고 꿈동산 유치원을 유지해 줄 것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원구 상계 주공아파트 15단지 내 상가 건물(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을 임대해 운영해 온 꿈동산 유치원은 지난 7월 설립자 사망으로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지만, 규정상 임대 형태로 변경 인가가 되지 않아 폐원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행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7조에 따르면 사립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대지와 건물은 설립·경영하는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

이들은 “1997년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지와 건물을 임대 형태로 운영해 온 꿈동산 유치원은 지난 7월 5일 설립자의 사망으로 폐원 위기를 맞았다”며 “규정상 사립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대지와 건물은 설립자의 소유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법이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나 도리어 아이들에게 정서적 피해를 준다면 그 규정을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262명의 유아들과 33명의 교직원이 함께 꿈을 키워가는 터전인 유치원을 앗아가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시 교육청은 꿈동산 유치원을 공립 유치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럴 경우 유치원 입학이 추첨제로 바뀌어 기존 원아들의 교육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반대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유치원을 임차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자는 대안이 논의됐고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꿈동산 유치원에는 현재 5~7세 아동 262명이 다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