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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후 신규채용 감소 우려'

[2017 국감]주호영 의원, 기관별 우려사항 조사
채용 형평성, 인건비 증가, 노노 갈등 등 부담
"관계기관 울며 겨자먹기..취업준비생들 피해"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국토부 산하 기관들도 발맞춰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토교통부 산하 10개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우려사항 자료’에 따르면 모든 기관들이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채용이 줄어들 우려가 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내 1만명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조직규모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신규채용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관들은 또 채용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수준 저하, 인건비 증가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정식 채용절차를 거친 기존 직원과 전환 직원들 간의 노-노 갈등도 우려했다.

외주업체와 계약 중인 일부 기관은 외주업체와의 법적분쟁 가능성도 부담이다. △외주업체와 계약해지 합의를 못하고 일방적인 파기를 할 경우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외주업체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행위로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가 내놓은 ‘중도 계약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이윤 30% 보장’ 대안도 제3자 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주호영 의원은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속도가 더딘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기관들을 압박만 하고 있어 관계기관들은 울며 겨자 먹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무리한 일자리 정책 추진과 정권에 눈치보는 기관장들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취업준비생들이 받는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인기영합식 정책이야말로 우리 정치권이 끊어야 할 적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관별 우려사항(자료: 주호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