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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효성 분식회계건 검찰 송부

3년9개월 분식회계 기간 중 일부는 고의성 있어
금융위 "검찰 통보대상 아니지만 효성 수사 참고토록 검찰 송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효성(004800)의 분식회계 조사와 관련 봐주기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관련 분식회계 내용을 검찰에 송부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 등을 분식회계 및 탈세, 횡령 혐의로 조사 중이다. 효성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를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연간 수십 억원 가량의 연결 자기자본을 부풀렸단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었다.

분식회계 사건은 금감원 및 공인회계사회 감리 결과에 대해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친 후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최종 판단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감리위에선 효성을 검찰 통보하도록 했는데 증선위와 금융위 심의과정에선 검찰 통보 부분은 빠지고 과징금 50억원과 감사인 지정 2년만 조치했다. 통상 검찰 통보 및 고발 조치는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감리위와 증선위가 바라보는 고의성 여부에서 의견이 갈린 것. 또 효성에 대한 제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효성 관계자와 증선위 위원이 만났단 의혹도 제기됐다.

효성이 보유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은 2011년경 워크아웃에 들어간 진흥기업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부분이다. 문제는 진흥기업 주가가 사전에 정해놓은 손상기준보다 밑으로 하락할 경우 이를 당기순손익에 반영해야 하는데 효성은 이를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했다. 자본총계에는 변화가 없지만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손상기준을 지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게 회계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효성이 보유주식 손상기준 품위서를 조작했는데 감리위와 증선위는 이와 관련된 고의성 판단 여부에서 의견이 달랐던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감리위와 증선위는 효성이 2014년말에 보유주식 손상기준 품의서를 조작한 사실을 볼 때 2014년 이후 매도가능 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은 고의성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는데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2013년 회계처리에 대해선 (고의성보다) 중과실로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주식 손상기준 품의서 조작이 2014년말에 이뤄져 이를 2013년에 소급해 적용하기 어렵단 판단이다. 또 해당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하락분을 당기손이익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단 점 때문에 고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효성의 분식회계 건이 검찰통보 대상은 아니지만 효성과 관련된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검찰에 송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감리위의 심의 내용이 증선위 등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변경되는 사례는 제재 수준의 감경뿐 아니라 가중도 빈번하게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