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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韓경제, 올해 3% 성장 경로 유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 현안에 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실물 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3% 성장 경로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목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 3% 달성이 가능하리라는 것이다.

고 차관은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북핵 리스크가 있지만,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월 수출이 61년 만에 최고치인 35% 늘며 11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설비 투자도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 이후 환율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기관별로 엇갈리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이날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2.9%에서 0.1%포인트 내린 2.8%로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 투자 활력이 꺾이며 경기 상승 흐름이 점차 둔화하리라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앞서 지난 9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6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높인 3%로 예상했다. 내년 역시 3%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고 차관은 “수출과 투자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금융시장도 안정적”이라며 “큰 틀에서 보면 3% 성장 경로에서 이탈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외환위기 20주년을 맞아 최근 이와 관련한 위기가 또다시 올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그 근거로 1997년 위기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상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중, 기업 부채 비율 등을 제시했다.

고 차관은 “북한 리스크를 예의 주시하고 비상 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세가 계속되고 있고 신용평가사도 한국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진 않다”면서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고, 다만 성장 둔화나 양극화 심화 등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중 혁신 성장 대책의 하나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이를 두고 “10월 하순부터 혁신 성장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재부와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라며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 총량을 연착륙하도록 유도하고 취약차주 재기 지원을 중심으로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 세부 지원 방안도 다음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8월 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씩 약 300만 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전달 체계 등 기본적인 방안은 마련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라며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을 알려드려 시장에서 대비할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계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