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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클라우드 서버 규제 완화 요구”..한미FTA 재협상 ICT 분야

[2017 국감]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 발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 미국이 우리 정부에 클라우드 서버 위치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12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장에서 ICT분야 영향을 묻는 신상진 위원장 질의에 대해 “(미국 측은) 클라우드 서버와 관련해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 소관은 아니고 금융위나 보건복지부에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서버를 현지(국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미국이 완화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라며 “금융위나 보건복지부는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호 국장은 “이와 관련해 경제적인 영향이나 규모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적인 영향도 빠르게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상진 위원장이 “트럼프가 등장하고 부터 계속 나왔는데 담당부처가 대처 못하는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하자, 유 장관은 “논의는 하고 있다. 우리 부처는 소홀했던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