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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한령 콘텐츠 피해 기업 추가 지원 나선다

'중국 진출 콘텐츠 기업 피해 추가대책' 발표
국고 지원 요건 완화하고 금융 지원 확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限韓令·중국 내 한류 금지령)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한령 피해 기업에 대한 국고 지원 요건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중국 진출 콘텐츠 기업 피해 추가대책’을 12일 발표했다.

대중국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한한령으로 인한 피해 사실 입증을 기준으로 국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기업이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하거나 지원금 반납 의무를 감경한다. 당초 사업계획보다 부족한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금 반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중국 시장 내 피해기업의 피해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피해 확인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기업의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콘텐츠 분야의 국고 지원 사업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타 부처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국 사업 실패로부터 재기하려는 창업주를 위한 재기 지원 펀드도 125억 규모로 조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 콘텐츠 기업의 금융권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부담 경감 사업도 예산 20억원을 들여 내년 중 운영한다. 콘텐츠 기업 맞춤형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계정도 신설한다.

타 부처와도 협조에 나선다. 중국 사업 피해 등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250억원에서 3750억원으로 증액해 집행한다. 콘텐츠 개발 역량 유지 등을 목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협조해 고용유지지원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피해기업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국고 지원 사업에 응모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2018년 4월에 확장·이전할 계획인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 선정에서도 피해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이 중국 이외의 대체 시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 수출상담회 참가를 통한 시장조사와 기업 교류활동 지원, 중국시장 진출용 콘텐츠의 타 지역 언어 재제작 지원 등을 추진한다.

민관 공동으로 중국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콘텐츠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협의체ㄷ 운영한다. 콘텐츠 분야별 분과를 운영하며, 해외시장 전략 수립과 국고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한다. 아울러 민관협의체를 통해 업계 피해 상황 파악과 공유,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콘텐츠 기업의 중국 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피해기업의 애로 해소와 우리 콘텐츠 해외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중국시장 대책을 보완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