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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기본료 폐지 공약 폐기 사과하란 주장에 “개념 다르니 이해해 달라”

[2017 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때 민경욱 의원 지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본료 1만1000원 완전폐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폐기된 데 대해 사과하라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질의에 대해 “기본료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12일 과기정통부 국감장에서 “충분한 연구 없이 참여연대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으로 모든 국민들의 통신비를 1만1000원씩 인하 해줄 것처럼 약속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아 추진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3%밖에 안 쓰는, 2G폰에만 있는 기본료를 마치 전국민모두에게 1만1000원씩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전 국민을 희망고문시킨 사기극이다. 이후 불가능하니 국정위에서 실체가 없음에도 방법을 만들어 내라고 과기정통부를 대대적으로 압박했다.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고 부연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기본료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표준요금제 약관상에는 1만1천원으로 돼 있지만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의 가계통신비가 급등하니 이런 순서에 의해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을 가져가겠다는 의미였다. 선거 과정에 공약으로 1만1천원의 해석을 그렇게 드렸고, 과기정통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료 폐지 공약이) 원론적으로 맞냐, 안 맞냐는 말씀하셨듯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