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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LH 사장 '국감 이후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 착수'(상보)

[2017 국감]국토위, LH 국정감사
"신혼부부 분양형 공공주택 별도 공급"
"청년·아동 가구도 주거지원 대상 포함 추진"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LH오리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부문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작업에도 착수한다.

박상우 LH 사장은 13일 성남 LH오리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와 관련해 실무 차원의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다”며 “국감 이후 로드맵 마련이 본격화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LH 국감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이번 국감을 계기로 공공부문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물량으로, 어떤 스케줄로 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공공부문의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대주택과 별개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도 매년 1만가구씩 공급한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사업이 기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년과 아동 가구를 주거지원사업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사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향후 5년간 정부 계획 65만가구 중 5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청년에게는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는 출산, 육아 지원 등을 위한 특화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임대주택과는 별개로 신혼부부의 주거선호도를 감안해 분양형 공공주택을 연 1만가구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사장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실적이 기존 목표에 크게 못미친다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목표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공급량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 범위에서 결정된다. 2011년 7월에 발표된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에서는 연평균 2000가구 가량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2013년 이후 5년간 주거지원사업 공급 실적은 3850가구로 연평균 770가구에 불과했다. 기존 목표(2000가구) 대비 38.5%에 그쳤다. 2016년 기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공급 물량 대비로는 2.4% 수준이다.

안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공급량을 업무처리지침상 최대치(15%)까지 확대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주택 거주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보편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과 아동 가구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사장은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며 “정부와 협의해서 비거주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청년과 아동 가구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LH 매입·전세임대 공급 대비 주거지원사업 공급 실적(단위: 가구, 자료: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