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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간 분양권 전매 100조원..정부 규제 무색'

[2017 국감]정동영 의원, 분양권 전매 분석
6·19대책에도 7월 분양권 전매 전년比 26%↑
“전매는 선분양 적폐..文정부 후분양 도입해야"
자료: 정동영 의원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에도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줄지 않았다. 올들어 분양권 전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이 11만8000건으로 작년 동기 10만7000건을 웃돌았다.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건, 거래금액은 2016년 약 57조원, 2017년 약 42조원으로 1년8개월간 100조원 규모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조5847억원으로 전국에서 분양권 거래금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5조4601억원, 3조755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거래건수로 나눈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1000만원으로 전국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 3억5000만원보다 2배 많았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전매 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올해 8월까지 1년8개월간 분양권 거래는 약 29만건, 거래금액은 100조원에 육박했다”며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분양권 거래 단속이 헛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에도 분양권 전매량은 줄지 않았다. 작년보다 적게는 10%포인트, 많게는 26%포인트 늘었다.

특히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광명·세종시 전역, 경기·부산 일부 지역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음에도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대비 3500건 이상 증가하며 정부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정동영 의원은 “올초부터 정부가 분양권 전매 단속을 실시했지만 올해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00명이 채 안 됐다”며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분양권 딱지거래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도는 선분양제가 낳은 병폐이자 청산돼야 할 적폐”라며 “문재인 정부는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량 현황(단위: 건, 자료: 정동영 의원실)
*2017년은 1~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