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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6개월 연장…法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朴 구속기한 내년 4월 16일까지로 늘어나
檢 "16일 자정 전까지 새 영장 집행 예정"
재판 불출석 등 법정 경시 태도 발목 잡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영장 발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4월 16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자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영장 집행은 기존 영장 만료 시점인 오는 16일 자정 전에 완료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를 들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을 기대했지만 그동안 불성실했던 박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세 차례에 걸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에 일방적으로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다.

결국 재판부가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엔 형사소송법, 법원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고 나서야 재판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서 수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 집행을 강력히 거부했다.

검찰도 지난달 말 재판부에 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하며 이 같은 불성실한 태도를 주된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불구속 상태인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며 “정상적 재판 진행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던 SK·롯데 관련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의 추가 심리를 위해 영장 추가 발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SK·롯데 관련 추가 영장은 별건 구속으로 위법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SK·롯데 관련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한 핵심 사안에 대한 심리가 마쳐진 상태”라며 구속 연장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구속 연장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추가 발부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국회의사당과 서울법원종합청사 등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