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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회계감리시스템 싹 바꿔라'…금감원에 `쓴소리`

회계개혁 TF 킥오프 1차 회의 개최
감리대상 선정, 위반사항 적발 조치 등 재검토
김용범(왼쪽)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출처: 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주기를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회계감리 주기가 긴 게 단순히 감리인력 부족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계개혁 TF 킥오프 1차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감독규정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외감법 개정안에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도입 및 과징금 신설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이 담겨 있다. 상장회사협의회 및 회계전문가 등과 함께 약 3개월간 TF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외감법 시행령 및 금융위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한 후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감리와 제재 집행을 엄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장사 감리주기가 25년까지 지체된 것에 대해 감리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 경향이 많지만 금감원 조직 운영, 업무 프로세스 등의 문제 때문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감리대상 선정부터 위반사항 적발, 조치에 이르는 업무 전체 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감리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접근하겠단 방침이다. 또 “개혁의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데 있어 회계부정에 대한 심판은 중요한 시그널”이라며 “과징금이 충분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당이득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필요하다면 금융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회계개혁 TF’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에 대해선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담당자 등록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당부했고, 회계법인에 대해선 독립성과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회계개혁 법안은 이례적이라 할 만큼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했다”며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감사인 지정제에 사회적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진 것은 회계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81년 외감법 제정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이지만 지금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더 이상의 개혁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회계개혁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