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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법원이 정치권 압력에 굴복'

강효상 대변인 논평
"내년 지방선거 활용 목적, 세월호 문건 공개도 의도적"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지는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자유한국당은 13일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SK와 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지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한 핵심사항은 심리를 마친 상태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가능하게 됐다”면서 “정부여당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전 정부 문건을 공개한 것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강 대변인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한 정치공작 행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특히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첫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권에 발맞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개인의 인권과 헌법, 형사소송법이 아닌 권력에 굴복해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인권침해나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 하지 않는 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화 기도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처절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