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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기술 활용” vs 중기부 “베팅 광고 우려”..O2O 온도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O2O(온·오프라인연결) 플랫폼이 모바일을 만나 대세로 자리 잡은 시대에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방법은 뭘까.

O2O플랫폼은 배달앱, 숙박앱, 부동산앱, 택시앱처럼 모바일로 이용자와 음식점, 모텔, 아파트, 택시를 연결해주는 걸 넘어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모델로 확대되고 있다.

1일 재단법인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주관하고 유동수(더불어민주당), 김경진(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300조 원에 달하는 020 서비스 시장에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소상공인이 중요한 이유는 306만 개 사업체에 605만 명(2014년 기준)이 활동하는 등 사업체 및 고용 규모는 계속 증가하지만, 5년 생존율이 30% 미만일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사업주의 고령화는 사업을 정리해도 재취업을 어렵게 만들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O2O 활용 교육하자는 과기부, 정부 규제 필요하다는 중기부

토론회에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수단으로 O2O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 내에서도 ▲O2O를 대세로 인정하고 활용 교육에 방점을 두느냐 ▲O2O플랫폼을 우려해 정부가 규제해야 하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이 제공해주는 기회의 가능성을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활용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자는 입장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도 필요하나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베팅식 광고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양청삼 과기정통부 인터넷혁신과장은 “정부 전체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중·장년층의 인터넷 활용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소상공인 대부분이 장년층이어서 사진찍기 같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재 O2O 플랫폼 구축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공공이 주도해 어떤 앱 형태로 만드는 건 과거에도 있었지만 상당히 힘든 일”이라며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을 충분히 활용하고, 관리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사후적으로 해결하면서 지원하는 게 낫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병권 중기벤처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들뿐 아니라 벤처인 배달의민족을 키우는 것도 저의 부 미션”이라고 전제한 뒤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작은 벤처에서 큰 020로 성장한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플랫폼의 속성은 일단 인프라를 깔면 플랫폼이 인프라의 조정자가 돼 가격을 맘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베팅식 광고시스템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무한 경쟁 시켜 수익을 얻는 것으로 표시광고법이나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가능한지 공정위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현행 법이 어렵다면 O2O 거래 질서를 공정화하는 별도의 입법도 검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베팅식 광고시스템을 보는 두 가지 시선

소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O2O 플랫폼들의 광고상품은 우리나라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회사들도 두루 쓰는 방식이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일반 업주들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배달의민족에 광고하면서 과거 전단지 비용으로 71만8000원을 썼던 것을 월 8만 원 정도로 줄였고, 입찰방식 광고 상품을 이용한 업주는 평균 27만 원 정도로 광고를 낙찰받아 900만원 대의 추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는 “(베팅식 방법으로) 광고단가가 끝없이 치솟을 것으로 걱정하나 실제는 광고주 스스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감안해 써낸다”며 “오프라인 시장에서 가장 좋은 길목의 권리금은 굉장히 높은데 이것은 괜찮고 입찰방식 광고는 부당하다는 건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병권 과장은 “플랫폼의 독과점성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외국 플랫폼과의 역차별을 걱정하는데 국내에서 사업하는 020라면 우리 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게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