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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계부채 대책, 취약차주 지원·연착륙 유도에 중점”(상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시작을 앞두고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 대책과 관련, “면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둔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쾌도난마’식보다는 시간을 두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가 8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우려라든지 가계부채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성장 등 거시 경제 정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 개인 신용평가기관 및 금융기관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업권별·유형별 특징과 차주 상환 능력 등을 분석 중”이라며 “보다 정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이미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금융 규제 강화 효과와 이번 대책 효과를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보완해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 대책과 함께 대외 건전성 점검 결과도 함께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북한의 6차 핵 실험 등 연이은 도발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 도발 빈도와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투자 심리 악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북한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 자금의 급격한 대규모 유출이나 국내 외화 유동성 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최근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당장 큰 우려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 등 가계부채와 부채 증가 원인인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 고위 인사가 총출동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처음으로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서별관회의 대신 경제현안간담회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 한은 등과 같이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