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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임종석 靑비서실장, 朴정부 세월호 문서조작 관련 브리핑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고일지 사후조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2일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긴급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정을 조작했다”며 “세월호 사고 6개월 뒤 최초 상황보고 시점을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실장은 이와 관련, “최초 보고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시간의 간격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임정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위기관리 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안 거치고 불법 변경했다”며 “위기상황 종합 컨트롤타워를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재난은 안행부가 한다’고 불법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종석 비서실장 브리핑 이후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 반응은?

“오전에 보고 드렸다. 대통령께서도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국민적 의혹 해소될 수 있도록 밝히면 좋겠다고 하셨다.”

-9월27일 캐비닛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시점은 2주일이 지났다. 이전에도 청와대 문건 발견됐을 때에도 뒤에 발표하는 바람에 정치적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시점 늦춰져 발표된 것은 왜인가

“우선 9월 27일에 발견한 것은 국가위기관리지침 책으로 편철된 지침이다. 그 내용에 임의로 빨간 줄을 짓고 변경한 사실을 보게 됐다. 저희가 최근에 국가위기관리상황을 체계적으로 하려한 작업을 진행 중인데 관련 지침에 이런 불법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9월 27일 알게 됐다. 제가 보고 받은 건 아침 8시다. 그 전에 긴 연휴가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위 보고시간 조작 의혹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기본지침 변경에 대해서 관련사실을 확인하는데 최소한 시간이 걸렸고 아침 보고받자마자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은 관련사실의 중대성도 있고, 제가 관련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시점은 정치적 고려하지 않고 기록물은 이관하고 최소절차를 밟은 후 공개가 필요한 부분은 공개하겠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왜 1보 보고시점이 6개월 후에 다시 저렇게 보고서들을 전부 수정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리 해석하기로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 보고시점 조작하려는 것 외에는 다른 상상이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오전 10시에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되어있고, 그 서면 내용 중에는 오전 9시 35분 해경 항공기가 도착했다는 내용이 있다. 오전 9시 30분이 최초 보고였다면 위 내용도 조작인가?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 어렵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일 보고서들이 존재하고, 약 6개월여가 지난 10월 23일에 네 번에 걸쳐 위기관리센터가 작성한 보고서들이 전면 수정됐다는 사실이다. 거기에 일부 보고시점이 심각하지 않나 싶었다. 3보 보고 시점도 일부 변경이 되어 있고, 당일에는 네 번째 오후 4시 보고서도 존재하는데 수정이 된 것은 사라져 찾을 수 없었다.”

-위기관리지침이 불법적으로 변경됐다는데 사후라도 법제처 사후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지?

“법제처에 확인했는데 어떠한 것도 없다고 확인됐다. 이미 불법 변경으로 저희들은 확인했다.”

-이미 전 정부 문건을 전수조사했는데 왜 이번에 나온 건가?

“전에 나온 건 국가기록원에 다 이관했고, 파일에 나온 것은 같이 이관됐을 것 같다. 저희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보진 못했다. 이관한 파일을 보는 과정에서 찾은 게 아니라 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저희가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기관리 개정 지침을 이례적으로 빨간 줄이 가있고, 필사된 것을 좇는 과정에서 해당파일을 다시 확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구속연장 여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런 발표는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판단은 수사기관이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시점은 아마 어느날 했어도 비슷한 정치적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저희가 일관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자료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나오면 최소 절차 거쳐서 이관하고 있고, 가장 빠른 시점 안에 하고 있다. 아침 8시 보고받았고 관련 사실이 저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까지 국정기록을 함부로 다루고 국정농단을 할 수 있었을까. 아까 저도 성격의 심각성 때문에 반드시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로 삼아야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아침 10시 보고받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발표드리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누가 조작을 했는지 자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나?

“아니요, 그럴 여유는 없었다. 예단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전할 말씀은 없는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빨간줄 후속조치에 대해서 지난 정부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가?

“따로 (확인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대통령 7시간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서 공개열람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그 문건과 이 문건이 다른 성격의 것인지?

“기록원과 의논한 바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더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 내용을 다 확인한 게 아니고 워낙 방대한 양이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일일이 확인하고 있지는 못하다. 최근에는 국가기록원에 관계자들이 가서 필사하는 걸로 아는데 위 보고서들은 기밀로 지정되지 않다. 저희들로서는 조심한다고 해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는 거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황 발생 지점이나 조치들이 앞 보고서들에 담겨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