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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김범수 황창규 권영수...국감 첫날, 기업인 증인 무더기 불출석

과기방통위, 이해진·김범수 등 불출석.."30일 종합감사때 불출석시 고소 고발"
환노위, 이정미 "강원랜드 전 사장·SPC 회장 증인 채택 불발 해명해야"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최성근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증인 문제가 논란을 빚으며 파열음을 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으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강원랜드 전 사장과 SPC 회장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과기방통위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에 오는 30일로 예정된 종합감사 때도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소, 고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은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해외 거주),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오늘 오후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확인감사 날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할 예정”이라며 “이에도 불응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이해진 전 의장의 주식 매각과 김범수 의장의 해외 원장 도박 문제 등을 거론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국민 의혹을 풀어야 하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감출석을 거부했다”며 “국회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노위에서는 강원랜드 전 사장과 SPC 회장 등이 증인 채택에 누락된 것을 두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증인 채택 불발 사유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면서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있는 강원랜드 전 사장과 파리바게뜨 불법노동행위 문제가 있는 SPC 회장이 증인 채택을 위한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누락됐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 또한 “증인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최대한 의원들의 증인신청을 받자고 했고, 증인 신청이 안되면 어떤 사유로 불발됐는지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증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간사간 합의를 전제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4명 중 3명이 찬성하고, 한명이 반대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야당에 책임을 돌렸고,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채용비리 관련 여당이 요구하는 업체와 야당이 요구하는 업체가 다르다. 일방적으로 못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쌍방이 못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타 부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국장, 정부 산하기관은 기관장을 부르는 것으로 간사간 사전 협의했다”면서 “이정미 의원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문제제기한 곳은 정부 산하기관이고 그래서 기관장을 부르자고 한 것이다. 민간인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증인 신청 불발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자는 의견을 제시한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궁금해하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왜 증인이 빠졌는지 알고 넘어가야 한다. 저희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국민도 궁금하다”면서 “여기서 논의해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지 기록에 남기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타당한 지적”이라면서도 “이번주말까지 증인 신청에 대해서 정리하고,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논란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