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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전면적 지정감사제, 가장 이상적이나 실행 어려워'

혼합선임제도 전면지정제랑 같아.."외감법인과 회계법인 매치 어렵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인 전면지정제에 대해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실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감사인 지정제를 전면지정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초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면지정제, 혼합선임제(6년간 자유선임+3년은 지정감사) 등을 두고 절충안인 선택지정제를 방안으로 채택했다. 선택지정제는 기업 규모가 크거나 부실회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한해 6년간 자유선임제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3년간 지정감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감사인을 선택할 때 3곳의 회계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증선위가 그 중 한 곳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최 후보자는 “현행 자율수임제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각각 방안의 장단점이 뚜렷해 어느 방안이 가장 좋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말했다. 이어 “혼합선임제는 전면지정제랑 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럴 경우) 수많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을 100여개 되는 회계법인과 어떻게 매치시켜야 하는지도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선택지정제는 회계투명성 강화에 실효성이 약하다”며 “시뮬레이션을 하면 840여개 기업이 대상이고 주기적으로 선택지정제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280여개가 대상이라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2만8000여개)의 10%만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100여개가 넘는 회계법인이 3곳(선택지정제시 회계법인 3곳 후보 제출) 안에 들기 위해 과도한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외려 감사인의 지위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