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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동연 '보유세 문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박종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 “현재까지로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취임 100일(9월16일)을 앞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정책을 보면 소득주도성장 내용이 많은데 ‘소득주도’는 나왔지만 ‘성장’ 연결고리가 안 보인다. 소득 이전하면 내년 국내총생산(GDP) 올라가는데. 이후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 연결 안 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로 답변 가능하다. 지금 어쨌든 우리 경제나 국제 경제적으로 공급 과잉에 총수요가 부족하다. 지금 경제주체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그것이 내수에 연결되는 총수요 진작 측면에서 성장과 연결된다. 소득을 늘린다고 하는 건 다시 두 가지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나온 직접 소득을 늘리는 방법. 둘째는 생계비 감소다.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강제성 성격의 비용, 의료, 교육, 주거,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줄여줘서 실질소득이라는 가처분소득 늘리는 방법이다. 총수요 늘려서 내수 진작하고 성장과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둘째 축은 중장기적 얘기다. 소득주도성장이 사람중심 투자와 한 맥인데, 사람 자체가 가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실업 상태 오래 있으면 이력 현상이라고 한다. 경쟁력 비교우위 떨어지면서 경제활동 지장 받는 것처럼 거꾸로 사람 자체에 대한 ‘캐퍼시티 빌딩’ 또는 노동력 질 향상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성장 잠재력을 끌어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소득주도성장은 수요 측면 강조한 케인지언(케인즈 학파 이론)이다. 단기 수요 진작 등을 통해 경기와 성장과 완전고용 이르는 어프로치(접근)인데, 수요 측면 접근은 공급 측면 접근이라고 할 슘페터식 혁신과 같이 결부돼서 경제 전체 생산성 높이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 앞에 부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돼서 우리 경제가 그것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 공급 측면 사회 전체 경쟁력 비교우위 높이는 게 간과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수요 공급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어려울 거다.

-혁신성장은 창업 위주로 가는 것 같다. 싱가포르도 정부 지원 의존 창업 줄이고 구조조정하는 쪽으로 가는데, 지원 위주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혁신성장은 결국 우리 경제 전체 발전 여력 넓히는 것이고, 파이를 넓히는 것이고, 두 가지가 잘 겹합돼야 한다. 뒷부분만 강조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혁신 성장 안 되면 신자유주의 폐해가 나올 수 있다. 양 측면 같이 균형잡혀야 한다.

창업은 혁신성장에서 제일 강조한다고 했지만, 창업이 일자리 부분과 혁신 성장 걸쳐서 중요하긴 하지만, 창업 부분은 그 중 하나이고, 규제개혁 혁신생태계 조성, 크리에이티브랩이나, 이따가 말할 지원체계 변화 통해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닌 생태계 인프라 지원, 혁신자본의 확충, 혁신적 마인드 가진 기업이나 개인 자본에 쉽게 접근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게끔 하고 실패했을 때 안전망 구축이 다 혁신 정책이다.

창업 지원 위주, 맞는 말이다. 재정혁신 통해서 하려는 것도 그런 재원 배분 체계 변화다. 정부가 요건 정하고 맞는 기업 재정 보조금 지원 벗어나서 개별 기업 아닌 혁신과 창업 생태계 조성하는 그런 재정 지원, 인프라 까는 재정 지원, 전달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이번에 방문한 기업은 ‘팁스’라는 재정 지원 사업 하는데, 정부가 기업 정하는 게 아니라 민간과 같이 조인트 투자하고 거기서 지원 기업을 결정한다. 지난주 금요일에 간 현대차에서 분사된 창업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분사 기업의 경우 모기업인 대기업과 정부가 매칭으로 각 1억씩 투자 지원한다. 특정 기업 아닌 그와 같은 매커니즘과 채널 만드는 것,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현대차 분사 기업은 공정위원장과 같이 간 이유가 상호출자기업에서 분사된 기업의 경우 몇퍼센트 이상 지분 가지면 대기업 집단 포함돼서 같이 가자고 했다. 혁신성장과 결부돼서 우리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 이끌겠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행안부 장관이 성주 지역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기재부 입장 어떤가?

△사드 성주 배치 때문에 여러가지 우려와 논란이 있다. 사드 배치 지역 중심 정부의 재정 지원 요구가 제법 있다. 예를 들어 남부내륙철도, 대구 성주 경전철 등 요청이 있다. 지금 관계부처간 일부 실무협의하고 있고 더 협의할 예정이다. 그런 사업은 일정 절차가 필요하다.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등이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힘든 주민 위해서 관계부처간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협의하겠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줄인다는 방침인데, SOC가 필요한 대구 등 보완할 부분 없는가?

△SOC 예산 감소는 여러 우려가 있고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발표 다음날 언론 기사를 나중에 주말에 보니 SOC 예산에 대해서 성장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SOC를 줄였다는 논조로 많이 썼더라.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 SOC 예산 줄어드는 우려는 이해된다. 정치권 지역 사업도 있으니까. 정부가 SOC 예산의 감축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칠 영향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산안 통과 뒤에라도 지역 경제와 고용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만약 그런 문제가 현재화되면 여러가지 방법 통해 보완하겠다. 예를 들어 SOC 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서, 정부 전체 기금의 20% 정도를 변경해서 돈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고려하고, SOC와 관련된 공기업 선투자 문제도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 검토하겠다. 금년 SOC 사업 중 다 못쓰고 이월되는 돈이 2.7조원 정도로 크다. 그래서 내년도 SOC 예산 4.4조원을 줄였는데 그 중 2.7조원은 금년도 미집행 이월분이 있고 공공기관 선투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보완할 수 있다.

SOC 예산과 성장과의 관계는, SOC 예산은 경제 성장시키고 복지 쪽은 덜 그런다든지,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 많이 하는데, 경제 패러다임 바꾼다고 하고 이제까지 물적투자 양적성장 압축성장에 대한 프레임을 사람중심 투자로 했다. 양적 성장도 좋지만 질적 성장 얘기한다. 금년 3% 성장 제시했는데, 3%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장이냐, 성장 과실이 어떻게 우리 경제 구조에 바람직하게 배분될 거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3% 성장 전망 정책 목표 제시해서 달성되면 좋다. 0.1%포인트 덜 나오고 더 나오는 것보다 성장의 질적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가 중요하다.

SOC 예산은 성장 기여 좋고 우리 경제 사회 구조를 위한 투자를 복지나 사람중심 투자를 제대로 썼을 때 투자와 비교할 때 어떤 게 과연 성장이나 경제 사회 구조 바람직하게 만들 것이냐, 답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효과 나오는 시계, 타임 호라이즌을 길게 보면 사람중심 투자가 경제 패러다임 바꾼다는 이유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SOC 투자는 성장에 도움되고 그렇지 않은 복지는 다르게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 7.1% 하면서 적극 확장 재정 정책 썼는데, 재정하는 부서 직원에 강조했듯 키는 늘어나는 재정의 역할에서 더 쓰는 돈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경제 사회 생산성 높이는데 돈 쓰느냐에 관건이 있다. SOC 예산 줄어드는 것에 너무 많은 우려는 이해하는데, 흑백논리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해서 우려하는 것처럼 줄어드는 SOC로 인해서 지역경제 고용 문제는 보완대책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보유세 얘기가 나온다. 부총리는 신중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보유세 문제는 입장 변화 없다.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신중해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과열 있는 일부 지역의 맞춰진 대책을 내놓고 있고, 물론 두 번 대책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부 효과가 보이는 측면도 있고 아직도 마음 놓을 수 없어서 좀 더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도 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 문제를 보는 건 신중해야 한다. 보유세는 전국적 문제다.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한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현재까지로는 보유세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얘기는 이해되는 게 초다가구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부분이다. 어떤 의원은 소득 몇 %, 집 몇 채 통계도 제시했다. 그 통계는 행안부 통계인데, 지분 소유도 다 과세 대상이어서 조금 숫자가 전체 주택 수 느는 것처럼 착시효과가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 제기하는 게 이해되는데,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 (강화)하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얘기했고, 우리도 같은 생각 궤 가지고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 문제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이나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국민 공감대 형성된 뒤 검토할 문제다.

-소득 늘리는 건 좋은데 돈이 해외 나가서 내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내 관광, 내수 활성화 문제로 많은 고민한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금년 기간 더 길게 확대해서 할 생각이다. 여러가지 추석 민생 대책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지만, 여러가지 통해서 가능하면 국내 내수 진작되는 방향으로 다방면으로 종합적 대책을 만들고 있고, 시행하고 있다.

-6차 핵실험 이후 리스크가 남을 것 같다. 한은 총재 등과 자주 만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팀의 일하는 체제나 거버넌스 문제다. 세 가지 툴이 있다. 경장(경제관계장관회의)은 2주에 한 번 여는 걸 원칙으로 한다. 저 포함 차관급 청장까지 19명 참석한다. 공식적 안건 의결하는 기능을 해서 경제 부문 정부내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둘째는 경제현안점검회의다. 각 이슈별로 해당 장관과 만나서 하는 회의다. 7번 했다. 정책실장과 공정위원장이 처음에, 그리고 장관들이 왔다. 공식, 비공식 할 수 있다. 언론에도 오픈하고 안건도 오픈하는 회의다. 비공식은 아직까지 없었다. 비공식으로 하면 ‘서별관회의’가 된다. 이 정부에서 서별관회의가 없어졌고, 광화문 집무실 옆 접견실에서 연다. 예전 식이면 ‘녹실회의’ 개념이다. 경제현안점검회의는 안건에 해당하는 소수 장관이 모여서 토의하는 자리다. 이제까지 경장이나 경제현안점검회의 운영하면서 회의 운영 원칙은, 첫째는 다룰 안건에 대해서 경제부처 장관이 아주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견 있을 때는 격할 정도 토론한다. 정해진 대책은 ‘원 보이스’로 대처한다. 해당 안건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주도권을 준다. 결정된 안건은 부총리부터 책임진다. 이제까지 석달 운영하면서는 대단히 효율적이었다. 격의없이 토론 대화하는 자리 만들었다. 이번주 현안전검회의는 모레 개최된다. 한은 총재도 초청했다.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오실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도 올 예정이다. 청와대 한 명 플러스 될지는 안건 따라 다르다. 이번주 회의는 광화문 청사에서 개최한다. 경제 플랫폼 이용한 의사결정과정과 과정이다. 지난주 금요일 현장에 산업부 장관, 공정위원장과 같이 갔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으면서 공정위원장에게 같이 가자고 전화했다. 두 분이 취지에 동의해 일정 취소하고 올 정도로 팀워크 이루고 있다.

경제부처 장관 간 플랫폼은 추석 이후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산업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회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도 관련 이슈에 대해 격의없이 토론하고 의사결정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겸해서 청와대 내 정책실 경제팀과도 긴밀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서로 협의하고 토론한고 있다.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대책 논의하는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8.2 대책 발표 직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과잉 유동성을 거론했는데?

△모레 다룰 안건 중에 가계부채 안건이 있다. 이것을 포함해서 몇 개 이슈를 논의한다. 부동산 문제 관련 과잉 유동성 얘기했는데, 학자들이나 경제 보는 사람은 비슷하게 본다. 집값 문제가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정책 사이드에서 보고한 자료 보니까 집값 상승률이 전세계적 현상이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국제적 과잉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것에 많은 분이 동의한다. 금리 문제는, 여러 언급했지만 금리 문제는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으므로 양해 바란다. 대출 규제 통한 부동산 대책의 한계 갭투자 등은, 예를 들어서 대출 안 받고 집사는 사람에게는 대출 규제가 도움되겠나. 부동산 대책 내면서 대출 규제 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정책 수단 동원하고 갭투자 포함 1가구 다세대 주택 타게팅 많이 하고 있다. 1가구 2주택이어도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서 직장 문제 등에 고려하고 있다. 그런 부분 신경쓰겠다. 주담대 1400조 중 740조 정도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보고 있다. 대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준비한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는 식으로 해서 총량 관리하자는 쪽이다. 한꺼번에 부채액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이제까지 두자릿수 증가율 보인걸 한자릿수로 떨어뜨리면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겠다. 다행히 지난번 통계에서 한자릿수 떨어졌고 개선 기대한다.

-기업 소득을 가계로 분배하는 것 외에 가계 간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현 정부는 착한 정부 신드롬에 갇혀서 중산층이 가진 작은 기득권 나누기에는 손 못 대고 정작 인기 영합적인 정책만 내놓고 저소득층 등은 더 소외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느 정부든 착한 정부가 되고 싶다. 과세의 기반 확충 위해서 소득세 기반 확충한다든지. 모 의원은 2000만원 이상 소득 올리는 소득자에게 한 달 1만원 소득세 내는 법안도 내놨다. 46.8% 정도 되는 근로소득 면세자들에 대해서 세원 확충 방안도 실무적으로 다 검토해 놨다.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이 많다. 과세 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고 중산층 이하 취약층 어려운 점 감안해서, 양 측면 다 봐야 해서다. 이것도 진지하게 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말하기 어렵고, 하반기 조세특위에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한다.

-종교인 과세는 성과가 있는가?

△설득이나 터닝 포인트 아니고, 지난번 불교, 천주교 갔고 모레와 글피 개신교 3개 큰 종파를 간다. 가는 목적은 종교인 과세를 하겠다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세정당국 입장에서 법률 상 유예 끝나서 내년부터 하는 과세 모든 준비를 다하기 위해서다. 유예 완전히 끝내고 과세 할 것이라는 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 정한대로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교인 분들 의견 듣고 겸손하게 제 생각 말하고, 혹시 가진 생각 듣고, 혹시 미처 생각 못한 게 있다면 수렴하기 위해서다. 천주교는 자진납세한다. 불교는 조계종 원장이나 다 동의하면서 우려 사항 말씀해서 충분히 들었다. 모레와 글피 개신교 얘기 들으러 가는 거다. 뉴욕 다녀와서 바로 추석이니까 원불교나 다른 종교계도 방문해서 종교계 인사 겸손하게 가서 말씀 듣겠다.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한 정부 방침은 무엇인가?

△정부는 중국과 잘 협의해서 차질없이 연장시키는 게 방침이다.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다.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 이끄는 데 최선 노력 다하겠다. 협의 중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다.

-전세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과잉 유동성 문제라고 했는데, 유동성 흡수 방안은 무엇인가?

△부동산 가격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는 건 여러 가지 근거 봐야 해서 과잉 유동성 문제 언급은 적절치 않고, 학자들도 한 원인으로 보는 거라고 말한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 대책 만들면서 한은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한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고, 가계부채 언급 여러 번 했다. 저희와 금융위, 한은, 국토부까지 충분히 협의 중이다. 가계부채 문제 관련 논의를 해왔고, 모레 (한은) 총재와 (금융위) 위원장, (금감원) 원장 와서도 이 문제 충분히 협의할 것이다. 그간 워낙 실무협의 많이 했고, 대책 마무리 단계에서 조율하는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법인세 인상 문제를 하반기 조세특위에서 맡기겠다는 건 올리겠다는 뜻인가?

△조세특위에 맡기겠다고 한 거라면 그렇게 듣지 말아 달라. 특위 만들어도 거기서 기재부가 주도적 역할 할 것이다. 조세특위라는 제3 기구 만들어져서 ‘우리는 정해주면 하겠다’는 건 큰 오해다. 특위 만들지 논의해야 하지만 세제실이 주도적 논의할 것이다. 증세는 민감한 문제다. 국민 개개인에 광범한 영향 미치는 것이어서 결정 신중하게 해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문제도 지난번 말했지만 여러 가지 공약이나 대통령 말씀, 국정위와 제가 궤 같이 맞춰서 그런 입장 표명한 것이다. 국민 대다수 영향 미치는 세금 증세 문제에 부총리가 증세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최종적으로 모든 게 완결 결정되지 않으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 현재 입장 밝혔고, 소득세 면세점 이하는 양쪽 다 봐야 하고, 법인세 특위 논의하겠다. 저희가 논의 주도권 잡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