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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는 아이돈케어'..국감 말말말

[2017 국감] 국감장 흔든 말말말
“공론화위원회는 답정너”
“정의당 그 미친X 있죠”
“김연아한테 쇼트트랙 하라면 되겠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피용익 조진영 임현영 김정현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 첫날, 각 상임위에서는 정부 부처와 기업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문재인케어는 아이돈케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라고 했지만 세금 걱정 없는 나라라고 하진 않는다”며 “(문재인정부에게) 건보료와 세금은 아이돈케어(I don‘t care, 신경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준비한 21조원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게 당장 재정걱정은 없을 수 있지만 그 이후는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비가 싸다고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 거리게 될텐데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이) 지금보다 자주 병원들르는거에 대해 아이돈케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에 초점을 두면 우려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고통받았던 국민들을 생각하면 또 다른 시각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답정너”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답정너’ 아니냐“고 말했다. 답정너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의 줄임이다. 사실상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폐지를 기조로 잡고 공론화위원회는 명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공론화위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참여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안 되면 공론화위가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문재인정부에 의해 (공론화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뜻을 따른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에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그런 상황이 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그 미친X 있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티브로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험한 말도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는 티브로드 모 팀장이 추 의원에 대해 “정의당 그 미친X 있죠. 확 가서 입을 찢어버릴까”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추 의원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티브로드가 협력사에 과도한 중복할당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녹취록에는 협력사와 고객사에 갑질을 하라는 지시 내용도 담겨있었다. 티브로드 모 팀장은 “더위만큼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마세요. 다 표출하세요. 누구한테? 협력사 사장들, 고객사 사장들한테. 정당하게 갑질하세요”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녹취록에는 이보다 심한 내용도 많다“며 ”일개 팀장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티브로드의 문화고 경영방식“이라고 비판했다.

◇“FTA, 몽둥이 전략으로 임해야”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략의 이름을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했다”고 전하면서 “미치광이 전략에는 저는 ‘몽둥이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는 무역수지 수치에만 의존한 전략은 효과적인 재협상 전략이 될 수 없다. 한미FTA는 독소조항을 포함해 아주 불공정한 협상이었다”며 “불공정성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공세적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야 미치광이 전략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아한테 쇼트트랙 하라면 되겠나”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외국에서도 한국 원전을 최고 기술로 인정하고 있다. 기술 있는 걸 발전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김연아 선수에게 피겨 하지 말고 쇼트트랙을 하라면 얘기가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태양광이) 원전을 대체하면 서울시 면적의 9배만큼 산림을 훼손해야 한다.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것(원전)을 폄하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원전 기술을 폄하한 적이 없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고 리스크가 관리되면 발 벗고 나서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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