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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부사장 “KT가 라우팅 바꾸라 한 것” 파문…변재일 의원 “확감 때 확인”

[2017 국감]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국회 증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페이스북 부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을 쓰는 네티즌들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접속 지연 현상을 겪은 것은 KT가 접속경로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라
고 증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과 이방열 SK브로드밴드 기업사업부문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발생한 페이스북 접속경로(라우팅) 임의변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받았다.

이 문제는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 캐시서버를 둘 것을 요청하면서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에 사실상 통신망 사용 공짜를 요구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가 저하된 사안이다. 현재 방통위의 이용자 이익저해 혐의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대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은 13일 라우팅 변경의 이유를 묻는 변 의원 질의에 “KT와는 계약이 돼 있었고, 작년에 상호접속 고지가 변경돼 지불 비용이 늘어 요청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변 의원이 “KT와는 변경됐는데, SK브로드밴드가 안 받아들여서 라우팅 경로를 임의로 바꾼 것이냐”라고 묻자, 박 부사장은 “KT의 요청이 있어 (우리가) 변경한 것이다, 저희가 캐시서버를 (KT로부터) 임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금까지 페이스북이 라우팅 변경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바와 달리, KT가 망부하를 이유로 라우팅 변경을 주도했다는 증언이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KT IDC센터에 캐시서버가 있어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페이스북과 KT간의 라우팅 변경 과정 내용과 SK의 협상과정 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확감때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사장에게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국내법보다는 계속 각사 방침을 주장하는데, 국내 법이 바뀌어도 지키지 않을 것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박 부사장은 “지금까지도 법을 지키도록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국내 법 준수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변 의원은 아울러 이효성 위원장에게 최근 금융위가 주도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률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9월 28일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한국지사들도 외부감사를 받게 됐지만 주식회사 기준으로 하면 자산규모나 종업원 수를 규제하게 돼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사에는 적용이 어렵다”며 “국회와 공조를 해서라도 우리 국민에게 이익을 주지만 많은 영업익을 내면서 한국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글로벌 인터넷 사에 대한 감시와 감독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저희가 과기정통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하자, 변 의원은 “금융위와도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