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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12개 주요은행 직접제재 추진..BDA식 제재 또 통할까

BDA식 제재는 北 자금줄 말려버린 '역대 최강'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AFP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미국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에 대한 직접제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돈줄을 끊는 데 큰 효과를 봤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로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놀랐던 ‘역대 최강 대북제재’ BDA식 제재 재검토

미 정부와 의회는 그간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2005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식 제재를 재검토하고 나섰다. ‘BDA식 제재’는 대북제재 논의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거론되는 용어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취했던 대북 제재조치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북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던 사례로 2005년 단행됐던 BDA 계좌 동결을 꼽고 있다. 이 방식은 북한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상대를 제약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당시 BDA를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과 연루된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자 미 재무부의 조사대상이 될까 겁을 먹은 북한과 거래했던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이 거래를 끊었다.

방코델타아시아는 결국 북한 관련 계좌 50개와 2500만달러를 동결했으며 북한은 해당 계좌뿐만 아니라 제3국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가 연쇄 중단돼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조치이후 대부분의 은행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꺼리게 됐고, 북한 정권은 거액의 돈을 외국에 예금, 송금하기 어려워졌다. 당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미국은 예상외로 큰 효과를 얻었다.

◇1위 공상은행과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등 12곳 명단 올라

이와 관련,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 정부에 중국 금융기관 중 1위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 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 은행, 하시아 은행, 상하이푸동 은행 등 12곳의 제재 명단을 전달했다.

이날 대북 대응을 주제로 한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이러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에 앞서 조시 로긴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11일 칼럼에서 지난주 의회에 대북정책을 보고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행동에 옮길 것을 요구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전날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의 관철에 실패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중국을 직접 겨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이 전했다.

앞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CNBC가 월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 알파콘퍼런스 강연에서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