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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 법적 지위 있냐'..산업부 국감 설전(종합)

[2017 국정감사] 야당 신고리위 무력화에 화력 집중
백운규 산업장관 "법적 하자 없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피용익 기자]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위가 13~15일 진행하는 최종 조사를 앞두고 공론화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조사결과와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이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최종적으로 중단될 경우 손해배상 문제를 누가 책임지겠냐”고 몰아 부쳤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원자력법 등에 의거해 처리돼야 하는데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받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긴 했지만 야당측은 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압박했다. 장병완 위원장(국민의당)은 “총리 훈령으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것은 근거법이 없었기 때문으로 근거 법이 없는 상황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 대한 답변으로 법적 절차를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해 현행법에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별도의 시행령을 만들 수 없었고, 총리실 훈령(690호)을 근거로 설립하고 공론화위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최종적으로 건설 중단이라는 결론낼 경우 신고리 5·6호기 건설 협력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론화위 법적 근거 문제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초법적인 대통령의 결정 이후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했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은 공론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니 갈등을 해결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아니고 오히려 갈등조장위원회”라고 비판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원안위에서 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채 의원은 “단편적인 5·6호기 건설중단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탈원전을 할 것인지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