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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패싱 문제”vs“위안부 합의 못 넘어가” 엇갈린 외통위 국감

[2017 국정감사]
文정부 북핵 대응 질타 목소리 높인 野
朴정부 실정 청산 주문한 與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유태환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박근혜 전 정부와 문재인 현 정부의 외교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확연하게 나뉘었다. 야당은 북핵 문제에 이렇다할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강경화호’를 채근했고 여당은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의 실정을 닥달했다.

◇‘코리아패싱’ 우려 제기

야권에서는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반도 문제에 우리가 제외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에 대한 우려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정성을 의심받으면서 결국 코리아패싱·문재인패싱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자적 대북 제재안이 미흡한 점도 언급됐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안 2375호 채택 외에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권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돌입했고 중국 역시 북중 합작기업을 포함한 중국 내 북한기업의 철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우리 측의 독자적 제재안은 여전히 ‘준비 중’인 상태다.

윤상현 의원은 “(독자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왜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느냐”며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시늉만 하고 있다”고 다그쳤다.

외교부의 협상 대상인 외국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문제시됐다. 최근 중국이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가 없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대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장관이 이에 대해 “약속한 바 없다”고 반박했지만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실 관계가 다른데) 왜 가만히 있느냐”며 “이런 외교적 결례가 어디있냐”고 질타했다.

강 장관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제가 말한 것과는 왜곡되는 표현을 담을 것을 공개해 그렇지 않았다고 말해왔다”며 “중국과도 진솔하게 소통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으로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가 흐려져 걱정”이라고 염려했고 강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여러 발언에 대해 장관으로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與 “전정부 실정 되돌려야”

반면 여권은 ‘강경화호’에 이전 정부 외교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다.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문제가 다시금 의제로 떠올랐고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받았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확실한 재조사도 요청됐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밀실 협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와는 별도로 한일 양국간의 국장급 회담이 12차례 개최되는데 외교부는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며 “청와대에 파견된 외교부 행정관이 사후 통보하는 형식이었다”고 당시 합의에 외교부가 제외됐음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양국 외교부장관 공동성명에 앞서 일본 측이 합의문에 서명을 요구했는데 한국 측이 서명을 거부했다”며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역사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윤병세 전 장관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인권 유린 문제임에도 위안부 할머니가 배제된 협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외교협상이 필요에 따라 비밀리에 할 수는 있지만 문제 사안에 있어 결코 좋은 방안은 아니었다”며 “이 합의는 경과나 내용 모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다. 직속 TF를 만들어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해 10월 외교부가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미르재단이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편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 외교부가 제출한 ‘제5차 K-프로젝트 TF 회의(사전답사단 결과 보고)’ 문건에서 지난해 10월 제출했던 문건에 미르재단 부분이 누락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르의 코리아에이드 사업뿐만 아니라 최순실씨가 해외공관장 임용 과정에 개입한 국정농단이 확인되고 드러났음에도 외교부 혁신TF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도높은 적폐 청산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