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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中 제소 적극 검토'→靑 '아니다'..하루 만에 오락가락

사드보복 대응 방향 놓고 靑·정부 '엇박자'
백운규 장관 "中 제소 피할 생각 없다"
靑 "中 제소하지 않는다..소통 강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놓고 엇박자를 냈다. 사드보복 관련해 중국을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정부 입장이 하루 만에 뒤집혔기 때문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중 간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중국의 사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보도에 관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제소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하루 만에 정부 입장이 뒤집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3일 오전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13차 한중통상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입장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백운규 장관은 지난 11일 저녁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의 사드(보복) 문제로 겪는 여러 피해들을 굉장히 중하게 느끼고 있다”며 “(중국을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백 장관은 “(중국에) 말을 못하고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제소를 위한 법리 검토도 마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중국의 사드보복이 WTO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이며 이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 중국이 WTO 회원국끼리 수출·입에서 차별 없이 대우를 받도록 한 규정(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자문의 핵심 내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조만간 고강도 사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13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이라는 것은 내 성깔대로 할 순 없다”며 진화에 나서면서 제소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만 김 본부장은 “(중국을) 제소할지 안 할지 카드를 갖고 있다”며 제소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14일 청와대 입장 발표로 가지고 있던 ‘제소 카드’는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민감한 통상정책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고 지적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하루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은 외교·통상·안보 라인의 혼선”이라며 “지금 굉장히 안팎으로 위기 상황인데 정부 내에서 사드 대응 방향과 관련해 공통의 인식, 노선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