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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 헌재소장 임기 명확히 하면 대행체제 종식'

박수현 靑 대변인 13일 서면 브리핑
野, 대행체제 반발로 국감 파행…"임기문제 매듭지어야"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을 벌인 끝에 파행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청와대는 13일 야권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를 비판하면서 국정감사를 중단 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차제에 헌재소장의 임기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행체제 고수에 반발해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중단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헌재소장 임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정하는 입법을 하면, 대통령은 바로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행 체제는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등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하게 돼 있고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해, 헌재소장이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의 잔여 기간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느냐 여부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박 대변인은 “지난 1월 31일 이후 헌재는 7인 내지 8인 체제로 운영되었다”며 “또한 8인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건이나 위헌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이 미뤄져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인선하여 8인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헌재소장 임기의 불확실성은 그간 계속 문제 되어 왔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 소장을 임명할 경우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차제에 헌재소장의 임기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된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 및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이수 헌재 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에서 먼저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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