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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美 미치광이 전략에는 몽둥이 전략으로 임해야'

[2017 국감]한미FTA 개정 협상 적극적인 대응 주문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략의 이름을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했다”고 전하면서 “미치광이 전략에는 저는 ‘몽둥이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심 의원은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는 무역수지 수치에만 의존한 전략은 효과적인 재협상 전략이 될 수 없다. 한미FTA는 독소조항을 포함해 아주 불공정한 협상이었다”며 “불공정성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공세적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야 미치광이 전략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 주문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한미FTA 반대 홍보행사에 참석해 서명했고, 재협상 의지를 밝혔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후 줄곧 FTA 재협상·폐기를 제기해왔다”면서 “그렇다고 하면 문 대통령도 당연히 FTA 재협상을 먼저 하자고 해야 했던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란 속에서 재협상 진행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바라던 재협상 기회가 온 만큼 잘 살려 주십사하는 바람을 국민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한미FTA는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비서실장 때 추진했던 것이라서 FTA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면서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우리측이 양보한 것이 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신 바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