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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위성방송, 국고 지원해 난시청 해소'..정부는 부정적

격오지 지상파 난시청 지역 위성방송으로 해결해야
국고 지원 등에 대한 논의도 있어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엇갈린 시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위성방송의 공적 영역을 지원해 도서지역 난시청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케이블 등 유선망 설치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위성방송을 재조명해야한다는 얘기다.

◇위성방송으로 취약 계층 방송 접근성 높여야

22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성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구현 방향’ 세미나에서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지상파 방송이 수신되지 않는 낙도나 산간 지역에서 위성방송이 방송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지상파 방송 수신이 안되고 유선망이 연결되지 않은 격오지 지역에 위성방송을 활용해 해당 지역의 TV 시청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공영방송 KBS의 부담을 일부분 덜어주는 일이기도 하다. KBS는 수신료 2500원을 받는 대신 국민들의 무료로 지상파TV를 볼 수 있도록 수신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KT스카이라이프 자료에 따르면 KBS 난시청 지역에서 위성방송만 수신 가능한 지역이 15만가구다. 농어촌 지역에 밀집해 있다. 실제 전국 도서 지역의 TV 시청 환경에서 위성방송 비중은 48.4%(2011년 방통위 조사 기준)였다. 케이블은 36.3%였다. 전국 도서가구중 3분의 2가 몰린 전라남도 도서지역의 직접 수신 비율은 7% 정도였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성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구현 방향’ 세미나 참석 패널. 왼쪽부터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본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한진만 강원대 교수,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단장, 오경수 경기대 교수
문제는 노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 취약 계층이다. TV가 유일한 여가 수단이지만 유료방송 수신료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다.

박 소장은 “자연적 난시청 해소를 위해 위성방송의 역할이 어떻게 정립될지 미디어 복지 확대 차원에서 중요한 논의가 돼야한다”며 “장기적으로 유료방송 또는 위성방송을 통한 방송복지의 확보를 위한 공공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소득층, 장애인 또는 시골학교 도서관 등 사회적 약자 내지 공공정책 대상으로 방송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가 강조했다.

◇현실화? 결국 비용 문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체적으로 위성방송의 공적 역할에 대해 동의했다.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의 시청권을 위성방송이 보완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비용이다. 오경수 경기대학교 교수는 “지상파가 수신되지 않고 위성방송 밖에 못보는 지역에서 위성방송이 지불하는 비용 대가가 쟁점”이라며 “지상파의 의무를 위성방송에만 지우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오 교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손실 부분을 분담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일종의 펀드다. 각 방송사들이 매출의 일부분을 내놓아 조성했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일본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보편적 서비스를 하고 있고 난시청 지역이면 위성방송을 달아 시청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국고 지원을 시사한 것이다.

추혜선 정의당 언론기획단 단장은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지원이 아니라 난시청 해소를 위한 기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유료방송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어디까지 확대돼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각 매체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유료방송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간 지상파 재송신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산간 지역만을 위한 지상파 무료 재송신을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이 관계자는 위성방송의 유일 사업자가 사기업인 KT스카이라이프인 점을 들어 “기금을 창설하고 손실보전을 해주는 얘기는 성급한 얘기 같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진만 강원대학교 교수는 “KBS 수신료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위성방송 보편적 서비스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