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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계획'에 야당 앞다퉈 비판

[2017 국감] 김부겸 장관 "올해는 1만명, 내년에는 3만명 증원"
야당 "5년간 17만 4000명 채용 계획, 세부계획 없는 주먹구구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에 계속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5년간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앞다퉈 비판을 제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올해는 중앙·지방 공무원 총 1만명을, 내년에는 3만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 장관은 내년에 3만 5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가 오후 국정감사에서 3만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정정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공무원 충원규모는 약 3만명이다.

국가직의 경우 경찰(3500명), 부사관(4000명), 생활안전분야 등 1만 5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올해 말께 충원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소방·경찰·복지분야 공무원은 사회적으로도 수요가 높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더 뽑아야 한다는 의사를 강조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계획은 이 정부의 핵심 공약”이라면서도 “5년간 순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안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해서 채용해야 하는데 정부가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갤럽의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해 우리나라 공무원 수 적정성에 대해 국민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많다’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은 넘는 51.3%, 적다고 답한 사람은 23%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발표 때문에 청년들이 더 공시족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공무원 증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재원부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나 이로 인한 비용을 국민에게 밝히지 않고 증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5년간 세부적인 이행계획은 예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면서 “소방, 경찰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 분야를 위주로 공무원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