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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신규순환출자금지 가이드라인은 해석 문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신규순환출자금지 가이드라인 논란과 관련해 “해석의 문제로 맞다 틀렸다 할 수 없어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삼성 특혜 논란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정위가 2015년 10월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지만, 삼성그룹의 로비와 청와대 외압에 그해 12월 삼성그룹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봤다. 당초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신규순환출자고리가 생기는 만큼 삼성SDI가 신(新) 삼성물산 1000만주 가량을 팔아야 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이후 500만주로 축소했다는 판단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신규순환출자금지법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이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 역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과 공정위 서기관이 작성한 ‘외압일지’ 등을 근거로 청와대의 외압에 따라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