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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부적격 보고서 채택..文정부 첫 '부적격'(종합)

"오후3시까지 자진사퇴하라" 최후통첩 무시
與 퇴장 속 보고서 채택.."청문회 전 당별 입장 정했다"
박성진 청문회서 "국회 결정 따르겠다"..자진사퇴 가능성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이 13일 오후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보고서는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속에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끝내 자진사퇴를 거부하면서 여야는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앞서 장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회동을 갖고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청와대에서 임명철회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오전 11시에 예정된 전체회의를 오후 3시로 미뤘다. 민주당 또한 예정된 시간까지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부적격 채택 보고서 협조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하고는 안건 상정 전 전원 모두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하기 전부터 정략적, 정무적으로 정당 입장을 정하고 청문회를 진행했다는 불만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박성진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의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며 결론을 내기보다는 이미 입장을 정해서 말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 또한 “물론 국회 청문제도라는 것이 좋은 후보자를 국민들에게 드린다는 의미에서 국회 몫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또한 청문회 시작 전 후보자 적격·부적격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의사를 강요한 바 없다”면서 “청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치 각 당마다 입장 정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역시 “박 후보자에 대해 입장 정한바 없다. 실제로 한국당 입장에서 박성진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박 후보자야말로 당론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가 내리는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와 국민은 후보자가 장관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제는 후보자가 약속을 지킬 때이므로 박성진 후보자는 즉시 자진사퇴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후보자를 지명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의 결정에 따라 박성진 후보자를 지명철회 하고 국민을 실망시킨 인사검증 라인을 문책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상검증에만 몰두하는 인사청문회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면서 “결과를 떠나, 야3당이 후보자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전제하고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는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