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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탄소배출권, 하루걸러 하루꼴 `개점휴업`(종합)

홍일표 의원 “배출권 거래형성일, 2015년 13.3%, 2016년 50%에 불과”
매도물량이 부족으로 배출권 가격 1년만에 45% 상승
거래소, 경매제·시장조성자제도, 플랫폼 구축 등 활성화 대책 고심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실제 거래형성일은 절반에 머무르며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운영 주체인 한국거래소도 원인으로 장외거래가 많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활성화 대책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12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거래소의 탄소배출권 거래는 지난 2015년 전체 거래가능일 가운데 24.7%만 형성됐고 지난해의 경우 50%만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한 전체 날짜는 247일이었다. 하지만 단 61일만 거래가 형성됐고 33일(13.3%)은 매도호가가 부족해 기세만 형성됐다. 나머지 153일(62%)은 매수·매도 주문조차 없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상황이 그나마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전체 거래가능일 268일 가운데 절반인 134일만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졌고 21일(7.8%)은 기세만 형성됐다. 나머지 113일(42%)은 주문조차 없었다.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배출권이 남아도 거래를 유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1만6737원에서 올해 2만4300원으로 45% 급등했다. 홍 의원은 “배출권이 남아도는 기업조차 배출권을 사용하지 않고 유보시키고 있는데 기인한다”며 “보유거래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거래에 의해서도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배출권시장에 거래가 부족해 기업들은 배출권을 확보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며 “거래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에 대한 파생상품 및 선물시장 개설, 시장 참여자의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도 활성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 부족은 구체적으로 수급불일치의 문제”라며 “물량이 없는 건 아닌데 여유있는 업체는 안 팔고 부족한 업체는 못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경매제도’와 ‘시장조성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는 “경매제도를 시작하면 공급물량이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배출권시장에 중개업자가 없어서 리포트나 정보가 유통이 안 되고 있는데 이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거래가 장외로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찾고 있다. 거래소는 장외거래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와 협의해 장외거래에 대한 거래량과 유형 등을 알아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용 가능한 유형은 정형화시켜 제도로 만들 계획이다.

KAU(Korean Allowance Unit·할당배출권) : 정부에서 대상 업체에 할당한 배출권
KCU(Korean Credit Unit·상쇄배출권) : 할당대상 업체가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이나 청정개발체제 인증실적(CER)을 전환한 배출권으로 할당배출권과 마찬가지로 거래, 보유 유연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