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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등 4개주, 다카 소송 동참…19개주로 늘어

사진=AFP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4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 연방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 폐기 결정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 등 4개 주는 노스캐롤라이나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6일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코네티컷, 델라웨어 등 15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DC)가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해 다카 소송전에 가세한 주는 19개로 늘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다카 폐지 정책이 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세라 장관은 “다카는 서류 없이 이 나라에 들어온 어린이들인 80만명의 ‘드리머’(dreamer)들에게 그림자를 걷어내고,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미국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카 혜택을 받는 드리머의 4분의 1은 캘리포니아를 고향처럼 여기고 있고, 캘리포니아가 세계 6위의 경제규모를 갖게 된 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카(DACA)는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불법체류 신분의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 8월부터 시행됐다. 한인 1만여 명 등 80여 만명이 헤택을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우선”이라며 다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