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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소비자 약관, 분쟁 시 美법 적용'

[2017 국정감사] 오세정 의원 역차별 지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12일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업체들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지적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도 자국법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이날(12일) 국감에서 오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 기업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겠다고 약관에 명시했고, 넷플릭스는 네덜란드 법령에 따른다고 했다”며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 소비자들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오 의원은 이들 기업의 소비자 약관을 국감장에서 예시로 보이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개선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역차별 문제에 대해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약관을 보면 그 나라 법에 적용하겠다고 바뀌어 있다”고 말했다. 동영상 기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스카이프’는 해당 국가의 법에 적용을 받도록 약관이 변경됐다.

오 의원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다”며 “정부가 이 같은 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