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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개혁 의지 강조..동성애 입장은 대답안해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를 맞은 13일,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동성애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며 비판했다.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방어에 나섰다.

◇동성애·양심적 병역거부 입장 두고 이틀째 공방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사회적으로 뜨거운 문제고 내가 책임을 맡게되면 한 번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말하기 거북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동성애 합법화, 전교조 합법화 문제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질타했다. 장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철학과 가치관, 이념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는 나약한 대법원장이 되거나 본색을 드러낼 무서운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참석하고 현직 판사가 발제한 학술대회 내용 중에는 ‘성교육이 신체적 특징과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 다룬다면 항문 성교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나온다“며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청문회만 통과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답이 부적절한게 아니라 질의의 방향이 부적절했다“고 반박한 뒤 ”법관의 입장에서 현행법을 준수하고, 현행법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최대한 고민해서 판결을 내리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질문은 현행법을 배제한 채 또다른 가치판단을 하는 것처럼 몰아달라는 그런 뉘앙스라 대답하기가 부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관예우 인정·상고허가제 검토” 사법개혁 의지

김 후보자는 이날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설명해달라”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느 대법원장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를 인정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상고심제도 개선을 다시한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고허가제란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을 검토해 상고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1981년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1990년 폐지됐다. 구체적으로는 상고허가제를 언급했다. 그는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제도인만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상고제도 개선과 동시에 대법관수를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법관 1명당) 1년에 3만건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처리되는 상황이라 심급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대법관 증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법원 사건 적체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행정 개혁에 대한 방안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가 관료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나누는 판사 이원화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실현하겠다. 다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사협회가 법원을 평가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신뢰와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부결 후 野 협조 변수

여당은 야당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만큼은 존재감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달라”고 국민의당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앞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투표 과정에서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국민의당은 고심하고 있다. 국가 의전서열 4위인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에 이어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 임명까지 반대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