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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1년 전력설비 예비율 22%'..朴정부 때와 같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문가 논의 결과
전력수급 안정 감안해 비율 그대로 유지
김진우 전력수급기본계획위원장(연세대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이 지난 달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설비계획 초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발전소 증감과 관련된 설비예비율을 박근혜 정부 당시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비율 워킹그룹은 이날 서울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담길 2031년 적정 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했다.

이는 재작년에 마련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때 예비율 전망치 22%(2029년)와 같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산업부와 사전 논의를 한 것으로 앞으로 정부의 적정 설비예비율로 확정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는 노재형 건국대 교수, 김욱 부산대 교수 등 전문가 5명이 참여했다.

적정 설비예비율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확보하는 추가 발전설비의 비중을 말한다. 발전소 정비나 고장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 예비율과 수요 변동 등에 대응하는 수급 불확실 대응 예비율로 구성된다. 적정 설비예비율 22%는 최소 예비율 13%와 수급 불확실성 대응 예비율 9%로 구성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월 11일 공개한 초안에서 2031년 적정 설비예비율을 20~22% 수준으로 전망했다. 당시 예비율이 지난 7차 계획보다 최대 2%포인트 낮춰진 수치였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워킹그룹은 이번에 7차 때와 같은 수준인 22%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전력수급 안정을 우선하기로 했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등 전원믹스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전력수급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예비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신재생 전원의 간헐성 보완이 필요하다”며 “ 빠른 시간 내에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양수발전소, 가스터빈 단독 운전이 가능한 LNG 복합발전소 등의 백업설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향후 발전 설비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