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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재판 95명 증인신청 철회..'신속 심리 도움'

朴측 '시간끌기' 방지용..유영하 "일부는 증인신문 필요"
'쌍둥이 재판' 이재용 재판서 '뇌물 인정' 자신감도 한몫
구속만기 10월16일 이전 선고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속도를 내게 됐다. 검찰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31일 전격적으로 95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한 것.

검찰은 31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95명에 대한 증인신청 철회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선 이미 다른 국정농단 관련 사건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절차 중복을 피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 심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이들이 다른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법정에서 공개된 후 당사자가 이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인 ‘진정성립’을 거쳐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법정 증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그대로 증거 효력을 갖는다.

이들 95명은 중복된 인원을 포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기업 관계자 54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51명이다. 재단 관련 기업인 중에선 그동안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언하지 않은 경우도 13명이나 됐다.

그동안 지연 전략을 구사해온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철회한 일부 증인에 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철회하겠다고) 제출한 명단 중에 증인신문이 필요한 명단을 취합해 다음 달 4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일단 증인신청을 철회하되 변호인이 이들 중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 증인으로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의 대규모 증인신청 철회는 ‘쌍둥이 재판’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 부회장 재판에서 뇌물공여가 인정된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선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의 유무죄가 엇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대규모 증인신청 철회로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0월16일이다, 법조계에선 이 기간 전에 선고공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늦어도 9월 중순이나 말에는 결심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8월7일 결심공판을 진행해 같은 달 25일 선고공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주 4회 되는 만큼 재판부는 구속 만료 전 선고공판을 진행하기 위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