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은 할 말 없다” 실패 인정…‘임·박·노’ 임명 강행 시사(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김미영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을 뒤돌아보며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다만 4·7 재보선 참패로 인해 여당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정책이 미세 조정되는 해법을 놓고는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당·정·청에 대안을 미뤘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가격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실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가 4·7 재보선 참패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등 보유세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 등 대안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소유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면서도 “실제 실소유자가 집을 사는데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대안 제시에서는 답변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정·청 간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주택공급 기조를 그대로 간다는데 공급이 가시화되는 게 없다”라며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에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빚내서 비싸게 사란 얘기가 된다”라고 당·정·청 논의의 맹점을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야권에서 ‘부적격’으로 분류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과 관련, 이전과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밝히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문 대통령이 가진 생각이 달라진 게 없다. 좋게 말하면 연속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이고 나쁘게 말하면 4·7 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분노에 대해 화답한 게 없다는 뜻”이라며 “아픈 대목을 스스로 고백했어야 했다. 코로나나 경제 문제 등 실책이 많았다고 먼저 하는 것이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