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88%에 25만원’ 어설픈 정치논리에 후폭풍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당정협의 원칙이 무너진 것은 물론 여야의 정치적 주고받기로 막을 내렸다.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정치논리로 2차 추경안이 처리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3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전체 예산은 1조4 000억원 증액된 5조 3000억원, 재난지원금 예산은 5000억원 증액된 8조 60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정부가 제출한 33조원에서 약 1조 9000억원이 추가된 셈이다. 정부안의 소득하위 80% 지급기준을 유지하되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여야 모두 원칙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3월 차기 대선을 앞두고 너도나도 포퓰리즘 행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애초 소득 하위 70% 기준을 당정협의를 거쳐 80%로 상향했지만 여당은 재정당국을 압박하면서 이마저도 손쉽게 뒤집혔다. 야당 역시 이 과정에서 ‘맞춤형 선별지원’이라는 대원칙을 내려놓았다. 지난해 4월 21대 총선 압승의 달콤함을 잊지 못하는 여당과 내년 대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야당의 당리당략이라는 평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소득층을 지원할 명분이 없다”고 반대했지만 정치권의 압력에 무릎을 꿇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경 처리가 급한 여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반환을 압박한 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혹평까지 나왔다. 이밖에 소득기준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물론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을 놓고도 또 한차례의 홍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 아니라면 여야 합의로 쉽게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지급기준 자체가 고무줄이다. 왜 88%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비 진작 효과를 말하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 자체도 의문”이라며 “코로나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집중 지원이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돈 주는 나라는 흔하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