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논쟁]유럽과 구글의 IT권력 쟁탈전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유럽에서 불거지고 있는 ‘잊혀질 권리’ 논쟁이 향후 정보기술(IT) 권력 쟁탈의 전초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최근 인터넷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대부분 미국인 반면 유럽에는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없다. 구글은 유럽 검색시장에서 90% 이상, 인터넷광고 시장은 8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인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기업의 서버에 저장되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보뿐 아니라 유럽의 과거 문화유산도 미국의 서버에 저장된다. 구글은 ‘구글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구글과 협력 관계를 맺은 세계 각국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소유 작품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이 중에는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의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렇게 미국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정보 생산국보단 미국의 ‘통제 우산’속에 있을 수 밖에 없다. ‘핵우산’에 버금가는 ‘빅데이터 우산’이다. 유럽이 자존심을 걸고 버티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정보 삭제’ 요구가 유럽 각국에서 ‘독립운동’처럼 일어나고 있다.

영국에 있는 마크 와츠 브리스토 로펌 변호사는 “잊혀질 권리는 미국 검색 기업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개인정보 공유의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은 이전에도 개인정보 침해, 반독점법 위반 등 구글에 대해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슈를 제기했다. 유럽유럽(EU) 정부는 지난해 4월 구글이 음식점, 금융, 쇼핑 검색 등에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유리하게 노출시킨다고 반독점법 위반 결론을 내렸다.

또 지난 2012년에는 유럽연합 각국 데이터 및 개인정보 규제기관들은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플랫폼 전략, 앱 마켓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유럽은 구글과 소송을 진행했거나 구글에 징계를 내렸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정보독점에 대한 유럽의 반감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유럽은 유일하게 잊혀질 권리와 같은 분야에서 미국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정치세력이므로 이번(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에도 반감을 드러낸 듯 하다”고 말했다.

구글 아트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은 세계 미술관 및 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