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우정사업본부, 청으로 승격..산하에 둬야”

[이데일리 김현아 정병묵 김상윤 기자]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를 총괄할 수 있는 ICT전담부처가 설립된다. 특히 지식경제부 산하인 우정본부는 통신업무성격과 역사성을 고려해 우정청으로 승격시켜 ICT전담부처 산하에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부부처 개편과 관련해 이 같은 방안으로 오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ICT 전담부처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인수위에서이 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ICT전담부처가 ▲방송·통신·인터넷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미디어·콘텐츠 ▲정보화·정보보호 기능을 총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정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한데 모으는 것으로 ICT정책기능이 분산돼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생태계를 꾸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독임제 부처 형식으로 발 빠르게 급변하는 ICT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특히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켜 ICT전담부처 소속 외청으로 두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핵심업무인 우편은 원래부터 통신과 관련된 업무이고,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ICT전담부처에서 관할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영방송과 사후규제 등 사회적 합의를 해야하는 문제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전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독립된 지위로 규제를 행사하되 합의제로 운영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업자 인허가, TV 수신료 등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문제는 위원회 조직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게 맞다”면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대통합에 기여하는 ‘힐링미디어’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근혜 당선인 공약에 맞춰 방송, 게임, 영화 등 여러 부처로 산재된 콘텐츠 내용 심의 기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내용심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통합해 ‘콘텐츠위원회’ 만들어 일관된 심의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 관련기사 ◀
☞[단독]이통가입비, '단계적' 폐지..불법보조금 판매점도 '처벌'
☞통신사와 지상파는 걱정..유료방송·인터넷은 기대감
☞지상파, 케이블방송 재송신 마음대로 못 끊는다
☞중립성 해결 전면화..애플, 구글, 네이버도 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