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와 지상파는 걱정..유료방송·인터넷은 기대감

[이데일리 김현아 정병묵, 김상윤 기자]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새 정부 인수위와 방통위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원칙을 천명하고 나서자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는 현실성이나 균형 감각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때보다 낫다는 평가이지만 세부 실천 과제에 들어가면 유불리가 극명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들에게만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업무보고 내용이 유출될 경우 해당부처 책임자를 엄하게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펼 게 아니라 국민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신사,투자 여력 보장돼야..판매점,보조금 사라지면 생존 어려워

KT(030200),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등은 이통 가입비 폐지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이 한꺼번에 이뤄지면 차세대 망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회원사들이 공동개발한 통합메신저 ‘조인(joyn)’을 알뜰폰(MVNO) 사업자에 제공하라거나 단말기 선탑재를 제재하는 것 역시 이통사의 신규 서비스 개발 의욕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새 정부의 통신정책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본지 취재에 “전산화 등의 이유로 가입비를 한꺼번에 폐지할 경우 연간 매출액 5000억~6000억원이 줄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번호이동한 고객에게 가입비를 요금할인이나 보조금의 방법으로 면제해 주는 비중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영업이익도 줄어들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고가 요금제 의무가입을 전제로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살포하는 행위 등을 이용자 이익침해로 보고 판매점에도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경우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보조금 규제가 더 강해지면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 삼성전자(005930) 등 제조업체 역시 30만원대 넥서스4 국내 출시 행정지도 등 스마트폰 가격 인하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상파, 유료방송 희비..인터넷 업계는 기대감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새 정부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KBS2 TV로의 확대 등을 추진하면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방통위 시절에는 방송계 출신이 다수였던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을 설득해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방송의 공공성 확립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전면에 내세우면 경영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상파들은 KBS 수신료 인상을 통해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정상화 등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 업계는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유·경영 규제 개선,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의 보완 등을 추진하는데 대해 크게 반색할 것으로 예상된다.CJ(001040)그룹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정 방송프로그램공급자(PP)의 매출액 제한을 전체 PP 매출총액 33%에서 49%로 완화할 것 같으면 그만큼 수익확대와 경영개선이 점쳐진다.

NHN(035420),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 등 인터넷 업계도 박근혜 당선인의 망중립성 원칙 강화 기조에 찬성한다. 다만 플랫폼·단말기 중립성을 검토하면서 네이버가 광고단가에 따라 검색순위를 랭크하는 문제도 규제하려 한다는 점은 자칫 인터넷 전반에 대한 규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눈치다. 또한 정부가 포털사별 인터넷 피해구제 만족도를 공개하려는 방침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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